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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겨울 서민생활이 어렵다 보니 유난히 더 추워보이네요. 난방비 폭등으로 인해 서민들이 큰 고통을 받는 가운데 정부 지원과는 별도로 지자체들도 난방비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난방비 지원을 위해 차상위계층을 위해 선별적으로 추가 지원책을 내놓은 곳도 있고, 아예 모든 지역민에게 일정액의 난방비를 보편 지원하겠다는 지자체도 나왔습니다. 차상위 계층이란 중위소득의 50%,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이 270만원 이하인 가구를 말합니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봤을때 전국의 기초생활수급자는 169만 9,000가구, 차상위 계층은 31만 9,000가구에 이른다고 합니다.
특히 경기도 파주시는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가구에 20만원씩 난방비를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파주시의 이런 모든 가구에 대한 보편적 지원 방침이 코로나 19 재난 지원금처럼 보편지원과 선별지원을 놓고 또 한차례 논란이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들은 지원규모를 두고 서로 눈치를 봐야하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지자체별 지원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지자체 | 지원금액 | |
| 서울시 | ▶기초생활수급 약 30만 가구 총 300억원 신청없이 현금 지원(가구당 10만원) ▶시설규모가 크거나 운영비가 부족한 937개 복지시설 대상 35억원 특별 난방비지원 ▶경로당 1,458개소에도 난방비 특별교부금 11억원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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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 ▶지역아동센터에 100만원(국비 60만원 포함)씩 지급 ▶노숙인 시설, 한파쉼터에 40만원씩 지급 ▶기초생활 수급자, 중증장애인 가구에 20만원씩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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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가구에 20만 원씩 지급 | |
| 안양시 | ▶기초생활 수급자 가구에 10만 원씩 지급 | |
| 성남시 |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구에 10만 원씩 지급 ▶사회복지시설에 40만 원씩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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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 | ▶ 전 가구에 20만 원씩 지급 | |
| 광명시 |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가구에 20만 원씩 지급 ▶ 경로당에 30만 원씩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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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 | ▶ 에너지바우처 사업에서 제외된 기초수급자 가구에 월 15만 원씩 2개월 지원 ▶ 정부 추가난방비 지원에서 제외된 276개 시설에 대해 월 최대 100만 원씩 2개월 지원 ▶ 경로당 843개소 월 10만 원씩 2개월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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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북도 | ▶ 사회복지시설당 30만 ~ 100만원 지원 | |
| 강원도 동해시 | ▶ 차상위 가구에 40만원 지원 | |
| 부산시 | ▶ 취약계층 가구당 10만원 지원 | |
| 경상남도 | ▶노인 가장 세대 난방비 인상(6만원에서 10만원으로), 한부모가정에 5만원 추가 지원 | |
| 울산시 | ▶ 사회복지시설당 30만 ~ 100만원 지원 | |
| 경상북도 | ▶ 기초생활보장 가구당 10만원, 한파 쉼터에 80만원 지원 | |
| 전라북도 | ▶ 취약계층 가구당 20만원 지원 | |
| 전라남도 | ▶ 취약계층 가구당 20만원 지원 | |
| 제주도 | ▶ 기초생활수급 가구당 10만7,000원 지원 | |
이상으로 정부지원금외에 지자체별로 난방비 지원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공공요금 인상이니, 관리비가 50만원이 넘었니 하는 뉴스를 볼때마다 참 힘들었는데요. 이렇게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주니깐 숨통이 트일거 같네요.
